(경기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월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 참석해 우리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 규정, 표준 및 인증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는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라벨링) 규제 등 5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다자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이의제기했다.

아울러 양자회의도 병행해 기술규정, 표준·인증 관련 8개국 21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논의해 5개국 8건을 해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라벨링) 규제’는 등록신청과 발급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 수출(2.1억불, 2015년) 기업에게 시간 및 비용부담으로 작용했으나, 발급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

인도측이 갑작스런 ‘수입 철강재 강제표준 인증규제’를 신설(2016년 3월 시행)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정보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인도정부로부터 표준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협의해 철강 수출(2.8억불, 2015년)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페루 ‘냉장고·에어컨 에너지효율 표시(라벨링) 규제’는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합의(당초 올해 상반기에 공포하고 6개월 후 시행예정)해 수출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했다.

올해 9월 시행을 앞둔 칠레 ‘식기세척기 에너지·물 효율 표시 (라벨링) 규제’의 사후관리 허용오차(4%)가 과도해 수출기업의 애로가 예상됐으나, 유럽연합(EU) 수준(10%)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의 완구 안전인증 시 영상기록 의무화 규제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기준에 비해 과도하므로 철회를 요청해, 영상기록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중국 강제인증 등 무역기술장벽 (TBT)에 대해 수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표준과 달라 우리기업이 애로를 겪는 중국 정보기술(IT)기기용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 등 7건*에 대한 시행기간 촉박 등 수출업계 애로를 협의하였고, 중국측은 담당창구와 논의해 의견을 회신하여 주기로 약속 했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해 12월말 해외공관, 코트라(KOTRA), 기업 등 민·관 협력 및 현지대응을 통해서도 TBT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 규제(2015년 8월 통보)’는 그간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불인정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우려됐으나, 기업현지지사, 코트라(KOTRA)와 공조하여, 우리나라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활용,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시책 마련 등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