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


(경기뉴스통신) 2012년 11월부터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정하여 운영중 이라고 밝혔다.

각 은행은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리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시장금리, 대출취급시 소요되는 비용, 영업목표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리를 결정 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가 발생하고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중복 산정하여 금리를 올렸다가 이를 수정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은행들의 금리산정 과정을 점검해보고 합리성.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8년 2~3월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감독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4~5월중에는 일부 은행에 대해 신용프리미엄 산정의 적정성 및 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별도 점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