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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상면 태봉1리, 마을발전기금 유용 논란

마을 이장 A씨 기금 중 10% 가져가...주민들 갈등 심화


(경기뉴스통신) 최근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와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의 개발사업이 활발해 지면서 원주민과 이주민 또는 사업자 간 마을발전기금을 놓고 발생하는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시골로 이주하는 귀농 귀촌 인구 중 상당수가 시골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마을 주민과의 갈등이 원인이며, 그 중 마을발전기금의 요구가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에게 요구되는 마을발전기금은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등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충남 부여경찰서는 마을도로에 철제차단기를 설치, 공사차량을 가로 막은 뒤 통행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해 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마을 이장을 공갈과 업무방해죄를 적용 처벌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1리는 마을발전기금 요구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집행이 이뤄지고 있어 마을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 이장 A씨가 마을 내 전원주택단지조성 등을 위해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건축주 등으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중 10%를 자신의 수고비 명목으로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이장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회사 등에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이사 오는 주민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30만 원씩을 요구해 왔으며, 이사 온지 수년이 지난 주민들에게도 같은 회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장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중 10%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 마을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임원회의에서 그동안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 결정한 사항으로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 전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덧붙이며, “문제가 된다면 받은 돈을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의 공금을 집행하는데 마을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임원들 몇 명이 모여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임원들은 ‘임원회의가 열리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임원회의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마을발전기금을 유용했다는 이장 A씨와 임원회의에 대한 불신이 사그라지지 않는 한, 태봉1리 마을주민들과 A씨 그리고 임원들 간의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태봉1리의 경우 마을의 공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정관이나 자치규약과 같은 자금집행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