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을 전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기획재정부의 공개제안 코너 등에는 연말정산과 세금에 대한 항의와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조세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눈길을 끄는 곳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의 규제신문고다.

연말정산 논란이 증세 논의로 이어지면서 최근 들어 '세금은 곧 규제'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을 때 일반기업과 국민 사이에서는 "세금도 규제니 세금규제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주장에 "세금은 규제가 아니라 의무이며 조세는 법령상 규제범위가 아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1년이 조금 안 돼 이번에는 세금이 '규제폭탄'이자 '단두대에 올려 단칼에 내쳐야 할 규제'가 됐다. 세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세저항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세금을 규제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 가장 크다. 정부와 세정당국은 틈만 나면 조세정의, 과세형평성 원칙을 외쳤지만 결국 이런 원칙은 유리지갑인 임금근로자와
자영 영세업자에게만 적용돼 왔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금을 올리지 않았고, 수출기업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해 수출하면 관세를 돌려줬다. '증세 없는 복지'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이 역시 경제활성화 논리 앞에서 무력화됐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덜 걷고나서 예상보다 수혜자들의 호응(고용이나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이 적을 경우 세무조사라는 칼을 들이댔다. 4대 의무 가운데 납세만 유독 권력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 아닐까 싶다. 국회도 정부에는 "세금을 잘 걷어라", 기업엔 "세금을 잘 내라"고 하고선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려면 반대하고 오히려 이를 확대해왔다.
 
'증세 없는 복지'든 '복지를 위한 증세'든 이런 논쟁에 앞서 '세금도 규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규제라면 세금은 착한 규제가 돼야 하는데 요즘은 단두대에 올려야 할 나쁜 규제로 비춰지는게 더 큰 걱정이다. 천국에는 세금이 없다고 해서 조세피난처(tax heaven)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지옥에도 세금은 없다고 한다. 문제는 적정과세 문제다. 세금의 가치를 납세자들이 제대로 인정을 할 때 납세순응도도 높아지고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

옛날에 인왕산에 호랑이가 많이 살고있을 때 서민들은 사대문밖에서 살았다.
이를 눈여거 보던 임금이 백성들에게 “왜 안전한 사대문안에 살지 위험한 이곳에서 사냐고”
물으니 사대문안에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우화가 있다. 

경기북부에 몰아친 세금폭풍은 현재도 진행중이며 포천가구조합장(유 은조)은
오는 2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현포천문화원)4층 대회의실에서 현재 포천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참석, 현재진행중인 세무조사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취합하고 27일 오후2시경 에 포천세무서장과 면담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