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첫째 허가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
 
보완해서 다시 가져오라는 보완기간이 너무 길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는 말처럼 당사자들의 우물 파는 시간에 비해 너무도 한 세월이다.
 

으레 처리기한이 7일이면 마지막 날이나 마지막 전날 작은 보완하나 걸어 한 달쯤 시간을 벌어놓은 후 또 다시 좀 무거운 재보완 하나 걸고 실랑이 하다보면 두세 달은 금방 흐른다.
 
보완의 내용도 절반 이상이 반복된 내용이거나 지적도의 범위를 넓혀서 가져오라는 등 의미도 없는 것들이 상당하다.
 

종단에는 나름 국토법이나 환경법 등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애매한 법률적 상황을 들먹여 민원인들을 좌절시키며 스스로 취하, 다음을 기약하게 만든다.

결국 담당자와 민원인간 부딪치고 부데끼는 세월 속에 수개월은 기본, 수년까지 흐르고 만다. 마무리가 되고 보면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원점인 상태에서 시간과 돈만 부서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현장 확인이 늦고 반복된다.
 
현장 확인 스케줄을 한참 뒤로 미루는 건 기본.
 
개별적방문과 합동방문, 또 담당자 바뀌었다며 방문, 윗선 바뀌었다며 방문 등 재차 확인하는 건 좋지만 한번 방문할 때마다 1~2주일씩 소비되고 지적 건수도 한 두건씩 늘어 민원인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른다.
 

현장방문 이후에도 처음에는 가타부타 답이 없다가 어느 정도 지난다음 발표내용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상상의 나래가 지배적이다.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민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공사도중 자금부족 등으로 멈춰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기술부족으로 하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법이나 규정에도 없는 ‘혹시’가 현실을 누르고 있었고 수사기법에나 볼 수 있는 무책임한 ‘촉’이 만연한다.
 

셋째 심의에 또 심의, 심의를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어떠어떠한 심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미리 준비하라든가 하는 사전안내가 필요함에도 안내 없이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심의들이 민원인들을 당혹하게 한다.
 

또 심의상정 부서와 심의 전 취합해 심의내용을 주력부서에 보내는 부서, 또 심의 온 내용들을 간추려 실제상황을 확인 들어가며 재확인 하는 허가부서들 간 유기적인 관계가 미흡해 몇 번씩 리와인딩 하는 동안 시간과 세월은 이곳에서도 마냥 흐른다.
 

넷째 관련서류 수집에 앞뒤가 없다.
 

민원처리가 거의 끝날 무렵이면 시간이 요구되는 이해관계인 동의서가 빠졌느니, 지상권자인 은행이나 권리자의 도장을 받아오라는 등 이들이 없으면 애먹는 그런 일들을 거의 마지막에 발동,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됐거나 혹 당사자 행불, 출타 등 외국 출장 중일 경우 거의 민원인들을 질식시킨다.
 

다섯째, 담당자들의 전문성결여와 인력배치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포천시 허가과는 농지, 환경, 공업, 산림, 개발, 건축1, 2팀 등 총 7개 팀으로 구성돼있는데, 문제는 적절한 인력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건축직이 토목업무를 보는 등 다른 직의 전문가들이 전혀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도면조차 보지 못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과장, 팀장, 담장자 몽땅 바뀐 상태에서 중심 없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도 왕왕있다.
 

여섯째, 일곱째 일일이 나열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모든 것의 문제점은 매뉴얼, 표준안, 롤모델이 없거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

                                                                  대한 투데이  /  윤 용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