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천시가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마을에 허가 중인 모텔이나 요양원 등 크고 작은 건축 관련 개인 사업을 공개, 여론을 수렴한다는 ‘사전예고제’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반대서명운동으로 확산되거나 불법적인 발전기금 협박용으로 변절되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찬반을 묻는 사전예고제의 서식은 마을 토호세력들의 힘을 더욱 실어주는 좋지않은 결과를 낳았으며 불법발전기금을 유도, 부작용이 훨씬 크다.
 
사전예고제를 가동한 담당자는 나름대로 그 이유에 대해 “허가 후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가 골격이지만 이미 국토부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사전예고제에 대해 과도한 지자체의 임의규제 폐지대상으로 지목, 폐지를 권고한 구시대의 유물이다.
 
특히 사전예고제 중 ‘찬.반의견서 징구’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지만 포천시의 이번 예고서는 아예 공문형식으로 주민개개인들에게 찬. 반을 유도했으며 당하는 입장에선담당자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식 밖의 일이다.
 
보기에 따라선 담당부서에서 나름 집단민원에 대해 적극대응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포천시가 요즘 펼치고 있는 행정의 전반을 살펴보면 “아니올시다”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임기내 화력발전소나 악취가 진동하는 염색가죽공단 유치에 대해 한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큰 사건임에도 포천시에서는 한꺼번에 몇 곳의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가 하면 장자산업단지, 용정산업단지, 신북산업단지, 내촌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을 눈하나 까닥하지 않고 추진, 포천시를 과연 살리려는 건지 모두 말살하려는 건지 의아함을 유발했음에도 사전예고제 한번 발동하지 않았다.
 
법률적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야 함에도 숨기거나 감추었으며 이해관계인들 몇 명만 모아놓고 설명회를 거치는 등 환경영향평가상 납득이 안되는 수치를 조작해 환경부에 허가를 득한 사례가 꼬리를 물도 있지만 주민의견수렴은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고 피해 반경에 접한 주민들의 대다수가 모르고 지나갔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접해볼 때 이번 고모리 모텔면적증설관련, 발동한 사전예고제는 그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포천시 이동교리, 직동리, 고모리 일대에는 대략 10여개의 모텔이 허가됐으며 현재 5~6곳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어느 곳 하나 사전예고제를 가동한 사례는 없었다.
허가사항도 아니고 이미 수년전 허가를 득해놓고 면적만 증설하려는 곳을 대상으로 사전허가제를 가동한 것은 의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포천시에 묻고 싶다.
 
사전허가제를 가동하려면 허가대상 전면에 가동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공단 등 주요산업체에게 초점을 맞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법에도 없는 무책임한 사전허가제발동은 조용한 마을에 기름을 뿌리는 행동이며 허가에 발목을 잡기위한 최후의 제스처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한 투데이 윤 용선 기자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