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 융복합,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자 및 관련단체 대표와「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상기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사업활동 애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 위원장은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우리경제의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는 우리경제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 DNA로 창조경제 이념을 구현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헤쳐나갈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금년에 공정위는 기술 융복합 구현을 저해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보호 규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술 융복합, 신소재를 이용한 신상품에 대한 인가기준, 유전자 검사의 허가제, 연구소재의 사용범위 등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개진된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금년도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개선추진에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금년도 규제개선 추진 과제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회의, 연구용역, 규제개혁포털에 등록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절차도 진행 중이며,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외국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 주재로 공정위, 관계부처가 참석하는「경쟁제한적 규제개선 TF」를 개최해 이견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