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UN ESCAP 회원국간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지역협정’이 지난 25일 태국(방콕)에서 개최된 정부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타결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동 협정은 지난 2012년 5월 UN ESCAP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회원국간 서류없는 무역시스템 기반 마련, 전자 문서와 데이터 등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증 등이 핵심 골자다.
동 협정 타결은 한국 주도로 제안한 협정이 4년간의 회원국간 공동 연구와 협정문 협상 등을 거쳐 이루어 낸 성과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회원국들은 전자정보·문서, 전자 서명을 기존 일반문서, 일반 서명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전자적 수출입 통관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회원국들은 IT·보안인증 등 전자통관시스템 신뢰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타 회원국이 해당 기준 달성시 인증토록 의무화하여 회원국내 공통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이행기구를 설립하고, 공동의 액션플랜 수립, 개도국 역량강화 및 전자정보 시범사업 등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다.
UN ESCAP 회원국인 아태지역 53개국은 인구 약 41억명 및 GDP 17.6조불(2013년)의 거대시장이며 대부분 아시아 개도국들로 구성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UN ESCAP은 동 협정 발효로 역내 수출이 최대 2,570억불 증가하고 통관시간이 최대 44% 단축되며 통관 관련비용도 최대 70억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의 경우 통관시간 단축 및 관련 비용 감소 등으로 아·태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은 오는 5월 UN ESCAP 총회에서 협정 최종 승인 예정으로, 정부는 동 협정이 최종 승인되는대로 관련 국내 절차를 거친 후 비준서를 기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