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본부에서 1372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단체 소속 상담원, 소비자 단체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올해 역점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보호 강화’와 ‘노쇼(No-show) 등 블랙컨슈머 근절’ 시책과 관련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 · 감정 노동자의 불편사항을 최일선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담원들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인터넷.모바일 발달로 이제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 소비 생활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나, 그동안 사기 사이트 및 감시가 취약했던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어 왔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사업자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 뿐만 아니라 예약 부도(No-show), 악의적·상습적 민원 제기, 욕설 등 블랙컨슈머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책임있는 소비자의식 개선 캠페인 등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6년 3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여건을 정비하였고, 책임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소비자 단체, 상담센터 상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담원, 소비자 단체 임원들은 소비자 상담만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가지므로 사업자의 청약 철회 거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지방자치단체 등 법 집행 기관의 적극적 조치를 건의하는 한편, 욕설,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등 일부 블랙컨슈머의 도를 넘는 행태로 상담원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폐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간 화장품.의류 쇼핑몰,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1372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민원 다발 분야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법 집행 역량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약부도 근절 등 책임있는 소비 문화 확산 활동을 소비자 단체, 사업자 단체, 개별기업, 언론사 및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강화하여 선진 소비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 인식을 공유하고 블랙컨슈머 근절 캠페인 추진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 및 이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공정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법 집행과 캠페인 추진 과정 에서 제대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