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지난 주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복지 분야 정책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세일즈’에 시동을 걸었다.

김 후보는 1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지역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복지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한편,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공약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선별이나 보편이냐 하는 논쟁에 매몰되기 보단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본질이 돼야 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현실적인 주 양육자인 엄마의 사기를 높이고 OECD 최고의 빈곤률로 고통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데 1차적인 초점을 맞췄다.”며 정책 설계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엄마수당과 관련해 김 후보는 “올 9월부터 정부에서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더 많은 양육비용과 시간이 드는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의 공백이 생긴다.”면서 “양육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시기의 여성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엄마수당’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어르신 약제비 연 최대 36만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74% 이상이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소개하며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 중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의 약값을 지자체가 조금 도와 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친환경 급식비 1인당 월 1만원 지원, 미술, 음악, 언어, 놀이 등을 통해 장애아동의 치료를 돕는 ‘발달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 설립, 의정부 출신 신혼부부와 3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 임대료 지원,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100%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의정부가 도청 소재지가 되는 경기북도 분도 추진을 통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고 의정부가 과거 경기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복안도 함께 밝혔다.

[다음은 김동근 후보의 정책 공약별 세부내용이다]

❏ 초등학생 엄마 수당 지급

❍ 의정부 관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 전원에게 월 5만원, 1년 60만원의 엄마 수당 지급(전국 최초 공약)

❍ 초등학생 엄마는
     ① 아동의 하교시간 앞당겨지면서 경제활동 불가능
     ② 방과 후 수업 어려움으로 인한 학원 보내기 부담
     ③ 환경 변화로 인한 아동 부적응 시 부모 도움 더욱 필요한 상황
      ☞ 초등학생 시기는 엄마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

❍ 올 9월부터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공백기에 대한 지속적 육아 가능토록 지원.

❍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 증가에 대한 예방(2016년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은 33만 2천여 명에서 2015년에 비해 2,000명 증가추세임)

❍ 초등학생 엄마 수당은 1) 아동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2) 취학으로 인해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아지는 여성에 대한 보상의 차원임과 동시에  3) 보육의 공공 책임성을 높이고 4) 주 양육담당자인 엄마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임.

❍ 초등학교 엄마수당은 현금 지급의 형태가 아니라, 의정부시 내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 시민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 기대

❏ 만성질환 어르신 약제비 지원

❍ 우리 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최고 수준

❍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노후에 빈곤과 병마에 고통 받는 현실에서 지방정부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후보의 의지

❍ 작년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만성질환보유자 비율이 74.3%에 달하고, 만성질환자 10명 중 한 명은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함

❍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3만원의 약제비를 지원으로 돈이 없어서 치료 포기하는 어르신이 없는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것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 중 가장 큰 것이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 문제이고 특히 아동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급식의 질 문제는 공공에서 신경써야 할 일

❍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 1인당 급식비는 일일 평균 2300원 수준. 이것은 정말 최소한의 수준이라 질 좋은 친환경식단을 제공하는데 한계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1인당 월 1만원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해 우리 아이들 식단의 질을 높이겠음

❍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차원이 아니라 의정부를 책임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와 투자 차원임

❍ 참고로 월 1만원은 강남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에게 지원하는 금액과 동일한 수준임

❏ 발달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 설립

❍ 장애아동, 특히 발달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문 치료센터 설립

❍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만큼 아이가 재활과 건강회복이 빠른데, 치료시설과의 거리, 민간센터에 대한 비용부담과 시간적 문제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게 안타까움

❍ 현재 발달장애 아동 치료는 의정부시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과 민간 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중임

❍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발당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를 만들어 발달장애아동과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찾아가 미술, 음악, 언어, 작업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북부 센터를 우선적으로 유치하는데서 출발할 예정임

❏ 신혼부부 및 3자녀 이상 가정 임대아파트 임대료 지원

❍ 청년들은 연애, 취업,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소위 N포 세대로 불리고 있음

❍ 힘들게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을 사는데 들어갈 비용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

❍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 이런 현실에 착안해,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의정부 지역사회에서 빨리 기반을 잡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공약의 취지임

❍ 아울러 다둥이 가족에게도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지원해 줌으   로써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함

❏ 참전용사 수당 100% 인상, 현실화

❍ 의정부는 대한민국을 지킨 최고의 안보 도시임

❍ 의정부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

❍ 현재 광주시, 동두천, 대전 동구 등은 전군인 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시는 첨전 군인 사망시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하는 안까지 추진하고 있음

❍ 안보도시 의정부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지킨 참전군인들에게 현재 5만원에 불과한 참전군인 명예수당을 100% 인상할 계획. 장기적으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