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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돌봄·방역 등 ‘여성 일자리’ 78만개 만든다

정부, 여성고용 회복대책 발표…경력단절 여성 통합취업지원서비스 출범
여성고용기준 평가 방식도 15년만에 개편…절대평가 요소 도입 추진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돌봄,방역 등 78만여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당장의 시급한 여성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확대한다.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 7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인턴 확대,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2만 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7만 7000명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올해 중 여성 일자리 지원 규모는 78만 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5만 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40~50대)을 집중 지원한다. 

더불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일 5만원 최대 10일)을 코로나19 비상상황이 끝날 때까지 연장한다. 

또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3000명도 추가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6만 명으로 추가 확대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 1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곳에 지원한다.

•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미래 노동시장에서 포용적 도약과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미래 유망분야로의 여성 진입 촉진, 성별업종분리 해소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등 돌봄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여건 기반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