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이 열린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규제 및 대민 행정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국가·지방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대국민·기업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체단체, 시·도 교육청에서 인·허가, 규제, 민원처리 등 주요 대민접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약 14,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권역 28개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오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6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동 교육은 규제부에서 지원부로의 정부역할 변화,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 방식의 규제심사 및 사후적 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 개편 등 정부방침이 일선 현장에서 뿌리내림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의 절박함과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토록 하고, 민원행정·규제개혁 감동사례를 학습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봉사하는 민원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 낼 수 있게 하며, 일선 현장의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와 소극행정 징계 및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동 교육은 단순한 강의방식 대신 사례중심·참여형·문제해결형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분임·패널 토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 본인의 담당업무 개선과 정부혁신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모범사례 담당 공무원과 국민·기업인의 현장 감동사례를 듣고, 문제해결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토론을 통해 도출된 규제개혁·행정 서비스 개선방안 등 이번 교육의 결과물은 향후 제도 개선과 후속 교육 등에 지속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 이후에는, 각 분야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심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이야말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원동력”이라면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민행복을 위해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적극행정의 감동사례를 공유·확산하는 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