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허가 업무 전담하는 허가과 신설로 민원 신속처리 기대

2020.01.08 10:58:18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전담 추진

 

(경기뉴스통신) 양평군이 허가업무를 총괄하는 ‘허가과’를 신설해 허가민원처리 신속성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기존 도시과, 산림과, 친환경농업과 등 개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던 토지 이용 관련 허가업무 창구를 일원화해 허가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 4개팀 23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허가과를 신설했다.

농지관리팀은 12개 읍면의 농지허가업무를 담당하며 허가1팀, 허가2팀, 허가3팀은 각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근수 허가과장은 “시행 초기에는 민원인 및 설계업체와의 업무 연계에 대한 혼선이 예상된다”는 말과 함께, “빠른 시일 안에 허가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민원인 및 설계업체와의 업무 혼선을 줄여 나가 허가업무 처리의 신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담당자를 각 팀별로 1명씩 배치해 무분별한 임야 개발현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로 자연의 임의훼손을 근절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허가과는 군청 별관 1층에 건축과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 관련 인허가를 대행하는 측량·토목 협회와 분기별 1회 간담회 실시 등 유관 단체와의 소통의 자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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